전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최근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중이네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모두가 궁금해 하는 전세 가계약금 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세를 계약하게려면 대부분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 계약을 하게 됩니다.

1. 가계약금을 넣고 집을 선점한다.
2. 이후 만나서 계약서 작성한다.
3. 나머지 계약금을 보낸다.

이런 과정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갑자기 한쪽에서 계약파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

 

집주인이 파기하는 경우 -
배액을 반환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 -
가계약금을 포기

 

 

 

대부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물론 먼저 특약사항에 돌려받는다는걸 적어놓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만큼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하는 엄연한 계약입니다.

간혹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전세집 쇼핑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이건 분명 틀린 말입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분들 볼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하거나 배액을 상환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라는걸 인지하고 계신다면 더 좋은 집을 찾으실 수 있을거 같네요.

집주인이 단순 변심으로 하는 경우에 받은 가계약금이 본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집주인 분들은 참고 하세요.

계약은 사람과 사람이 사회적이 약속을 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한 책임이 뛰다르는 행위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