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되든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신고의무 :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5)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

2021년 6월 1일 드디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도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걸 보면 이번 정책도 꽤나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목적대로 투명한 시장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면 늘 자료를 뽑아서 확인하고 공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바뀌는 정책을 따라가는게 쉽지않거든요. 힘듭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 거래신고법) 1)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이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위에 자세한 사항을 나라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매매의 경우는 현재 시행 중이라 실거래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전월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차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시군구에 의무 신고*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고,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신고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하지만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