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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3법 (3)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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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이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위에 자세한 사항을 나라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매매의 경우는 현재 시행 중이라 실거래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전월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차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시군구에 의무 신고*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고,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신고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하지만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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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 월세 만기일이 다가오면 어떠신가요?"계속 살 것인가??? 이사를 갈것인가???"늘 고민 되는 내용아닌가요? 요즘처럼 집값이 오를 때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꼭 아시고 가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계약 만기일 6~1개월 사이에 계약종료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계약으로 한번 더 연장 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은 6~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임대차 3법에 들어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비슷한 내용이구요.허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주택임대법에 있던 내용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습니다.그래서 내용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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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뭘까요? 중개사인 제가 읽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글들만 가득하네요. ㅠㅠ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2년 전세 만기 후 2년 더 살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사용 방법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통보하는 방법은 조건이 없지만 이왕이면 증거가 남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하시는게 좋구요. 쉽죠?그럼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이것도 최대한 쉽게 쉽게 고고~ 우선 임대차 3법이라는건 법이 3개가 합쳐진겁니다.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요렇게 세개인데 서로 관련이 많은 것들이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요. 오늘 설명해드리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만기가 되어도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더 살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