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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계약 (2)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전세나 월세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 전세권 설정이라는걸 만들었죠 근데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 거라 비용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걸 하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이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위에 자세한 사항을 나라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매매의 경우는 현재 시행 중이라 실거래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전월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차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시군구에 의무 신고*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고,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신고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하지만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