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하기 전 통상 가계약금으로 집을 찜하게 됩니다. 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99%이상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사실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단어 자체가 없으니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라고 여깁니다. '잉? 계약금 그럼 못 돌려받는거 아냐?' 네, 대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상황만 빼면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줄 때 정식 계약의 잔금날짜나 특약 등에 대한 구..

최근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중이네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모두가 궁금해 하는 전세 가계약금 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세를 계약하게려면 대부분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본 계약을 하게 됩니다. 1. 가계약금을 넣고 집을 선점한다. 2. 이후 만나서 계약서 작성한다. 3. 나머지 계약금을 보낸다. 이런 과정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갑자기 한쪽에서 계약파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 집주인이 파기하는 경우 - 배액을 반환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 - 가계약금을 포기 대부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물론 먼저 특약사항에 돌려받는다는걸 적어놓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만큼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