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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보호법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월세 신고제 신고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되든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신고의무 :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5)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
부동산 정보
2021. 4. 20.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