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국토부에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얼마전 반지하 침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반지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위 내용이 국토부 보도자료 중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해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 지원추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20만호가 넘는 반지하가 있는데 이걸 모두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린다는 발표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겠지만 이런 무리한 대책을 발표하는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빠른 대책이 마련되길 기다려 봅니다

2021년 6월 1일 드디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도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걸 보면 이번 정책도 꽤나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목적대로 투명한 시장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면 늘 자료를 뽑아서 확인하고 공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바뀌는 정책을 따라가는게 쉽지않거든요. 힘듭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 거래신고법) 1)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