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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월세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하기 전 통상 가계약금으로 집을 찜하게 됩니다. 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99%이상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사실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단어 자체가 없으니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라고 여깁니다. '잉? 계약금 그럼 못 돌려받는거 아냐?' 네, 대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상황만 빼면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줄 때 정식 계약의 잔금날짜나 특약 등에 대한 구..
부동산 정보 2021. 2.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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